트럼프, 4월 2일 대규모 관세 인상 발표
발표 직후 미 주식·채권 동반 급락·달러 약세
PIIE 논문, 5가지 관세 시나리오 모두 성장 둔화·인플레 상승
보복 + 위험 프리미엄 시 실질 GDP 2026년 –2.1%·내구재 생산 –12%·고용 –10%
관세 구조 완화해도 미국·세계 경제 전반적 피해 지속
Opinion
관세 충격 자체도 성장과 물가에 부정적이지만, 금융시장이 미국 자산 위험을 상향 평가하면 피해가 배가된다. 달러 약세와 금리 급등은 자본 유출·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실물 부문(제조·농업) 고용을 크게 훼손한다. 보복 관세가 겹치면 수출 둔화가 추가되며, 연준은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긴축을 단행해 경기 하방 압력이 심화된다. 초기 계획을 완화해도 모든 시나리오가 기준선 대비 실질 GDP를 낮추고, 장기간 성장경로를 끌어내리는 결과를 피하지 못한다.
Core Sell Point
트럼프 관세는 규모·보복·위험 프리미엄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 경제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훼손하는 순손실 정책이다.
Trump의 관세가 미국 자산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멀어지게 할 경우 미국 경제에 더 큰 타격
작성자: Warwick J. McKibbin (PII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Marcus Noland (PIIE), Geoffrey Shuetrim (McKibbin Software Group Pty Ltd.)
Donald Trump 대통령이 4월 2일 대규모 관세 인상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날을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 시작한 날"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은 며칠 후 의구심을 드러냈다. 미국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반 급락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치솟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 달러마저 다른 주요 통화 대비 가파르게 떨어진 점인데, 이는 일반적인 관세 인상 후 나타나는 현상과 정반대였다.
이런 시장 반응은 미국 자산 보유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만약 이런 변화가 지속된다면 Trump 관세 정책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PIIE Working Paper "Trump의 2025년 관세의 글로벌 경제적 효과"의 최신 연구 결과가 경고하고 있다.
5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관세 정책은 모든 경우에서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올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다른 국가들이 미국 상품에 대해 맞대응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높은 미국 위험 프리미엄이 지속되어 자본이 미국에서 빠져나간다면 미국의 고용과 소득 타격은 더욱 심각해진다.
Liberation Day 관세 발표와 5가지 시나리오
Trump가 Liberation Day라고 명명한 4월 2일 관세 발표는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South Korea에는 25%포인트, Jordan에는 20%포인트, Israel에는 17%포인트 관세를 올리는 등 자유무역 협정 파트너들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또한 Canada와 Mexico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바나나와 주석처럼 경쟁이 없는 품목들도 19세기 이후 처음으로 미국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시장의 거센 반발로 Trump는 일부 업종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상호" 관세 적용을 90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관세의 최종 수준과 구조가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시나리오로 분석을 진행했다:
시나리오 1: 높은 미국 관세 90일 유예 기간 후 상호 관세가 발효된다(일부 예외 적용). USMCA 비준수 무역에 25%포인트, China의 fentanyl 관련 무역에 20%포인트 관세가 유지된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도 지속되고 기존 예외 조치는 종료된다.
시나리오 2: 보복을 동반한 높은 미국 관세 첫 번째 시나리오에 각국의 보복 관세가 추가된다. China는 미국 수입에 대해 기존 45%포인트에 fentanyl 분쟁으로 인한 20%포인트를 추가 부과한다. 65% 이상 관세 시 China로부터의 미국 수입은 완전 중단된다. EU는 모든 미국 수출품에 20%포인트 관세를 적용한다.
시나리오 3: 낮은 미국 관세 상호 관세가 철회되고 China와 일부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입에 10%포인트 범용 관세만 남는다. USMCA 비준수 관세는 12%포인트로 축소된다. 업종별 예외 조치가 영구화된다. China에 대해서는 특별 관세 대상이 아닌 제품에 30%포인트를 적용하고, 전자제품 예외가 영구화된다.
시나리오 4: 보복을 동반한 낮은 미국 관세 세 번째 시나리오에 각국의 맞대응 관세가 추가된다. China는 미국 수입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다.
시나리오 5: 높은 관세 + 완전 보복 + 높은 미국 국가 위험 두 번째 시나리오에 미국 자산 보유 위험이 75 베이시스포인트 상승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는 5월 10일 기준 euro 대비 달러가 약 5% 하락한 현실을 반영한다. 강한 금융시장 연관성을 고려해 Mexico와 Canada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도 동일하게 상승한다고 가정했다.
미국에 미치는 영향
5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경제 성장률이 관세 미도입 시보다 둔화되며, 관세 규모와 보복 수준이 클수록 성장률 하락폭도 커진다. 특히 다섯 번째 시나리오에서 높은 미국 위험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 다른 시나리오들보다 인플레이션은 더 높고 실질 GDP는 훨씬 더 낮아진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의 기준선 대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질 GDP가 2026년까지 2.1% 하락하고 2034년까지 기준선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한다. 내구재 제조업 생산이 2026년까지 거의 12% 감소하고 고용도 10% 이상 줄어든다. 농업 생산이 2026년까지 7%, 고용은 거의 5% 줄어든다. 인플레이션이 2025년에 1.8%포인트 급등해 Federal Reserve가 통화정책을 긴축하게 된다.
업계 반발과 정치적 압력에 대응해 Trump가 초기 계획을 수정한 것은 경제적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했지만, 검토한 5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관세는 미국과 세계 경제에 명백한 피해를 가져다준다.
<출처:pii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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