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Stablecoin 규제 법안 통과… Crypto 업계의 중대한 승리
미국 상원이 Stablecoin 규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작년 대선에서 막대한 정치자금을 투입했던 디지털 자산 산업에 있어 결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은 연방 차원의 규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사례로,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통화에 연동(pegged)되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Stablecoin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Stablecoin은 가격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가치 저장 수단(store of value)으로, 그리고 국경 간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Genius Act’로 불리는 이 법안은 상원에서 68 대 30으로 통과되었으며,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워싱턴에서는 하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Donald Trump 대통령은 8월 의회 휴회 전 법안에 서명하길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현재 Stablecoin 시장은 약 2,400억 달러 규모로,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Visa, Mastercard 등 주요 금융사들은 이번 법안이 제공하는 규제 명확성을 기회로 보고 본격 진입을 준비 중이다. Amazon, Walmart 등도 Stablecoin 기반 서비스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소비자 보호 조항과 국가 안보 관련 규정이 강화된 이후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지지자들은 “규제 없이 방치할 경우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ark Warner (D., Va.) 상원의원은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 주도로 가져가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Circle에 유리한 입법… Tether는 규제 충족 어려울 듯
이번 법안 통과는 최근 뉴욕 증시에 상장한 미국 최대 Stablecoin 발행사인 Circle Internet Financial Ltd.에게는 결정적인 호재로 작용한다. Circle은 줄곧 업계의 합법화 및 경쟁사 Tether 견제를 위해 규제를 요구해 왔다. 반면, 해외에 본사를 둔 Tether는 법안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Tether는 WSJ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암호화폐 업계는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작년에만 3개의 슈퍼 PAC에 1억 7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으며, Trump 가문과의 관계 강화에도 주력해왔다. Trump 가족이 운영하는 World Liberty Financial 역시 자체 Stablecoin을 출시한 바 있다.
민주당 내 의견 갈려… Warren은 강하게 반대
민주당 내에서는 찬반이 갈렸다. 중도 성향의 Warner와 공동 발의자인 Kirsten Gillibrand (D., N.Y.) 등은 규제를 아예 없는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반면, Elizabeth Warren (D., Mass.)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Stablecoin 폭탄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은 일부 비금융 기업의 Stablecoin 발행을 어렵게 만드는 조항, 그리고 해외 기업 규제 강화 조항 등을 통해 민주당 온건파의 지지를 얻었다. 발의자는 Bill Hagerty (R., Tenn.) 상원의원이었으며, Tom Cotton (R., Ark.)과 Mark Kelly (D., Ariz.)는 투표에 불참했다.
Trump와의 이해충돌 우려에 대한 규정도 포함
법안은 행정부 및 국회의원이 Stablecoin을 직접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이는 Trump 가문이 암호화폐 사업에 관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염두에 둔 규정이다. 다만, 이 조항이 실제로 World Liberty Financial에 적용될지는 소유구조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불확실하다.(출처;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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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Genius Act의 상원 통과는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확립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Stablecoin을 제도권 내 금융 인프라로 수용할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제도화에 한걸음 다가선 전환점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서 규제 명확성이 확보된 발행사(예: Circle)에 대한 신뢰도 상승과 함께,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Tether 등 비미국 기반 업체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ETF 또는 금융상품에서 Stablecoin 기반 결제·수익 지급 구조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며, 규제 리스크가 축소됨에 따라 기관 투자자의 진입 장벽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제 처리 방식, 발행사 구조, 감독 기관의 세부 해석 등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하원 논의 과정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rypto 투자자는 이에 따른 규제 프리미엄과 리스크 요인을 병행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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