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 세계 희토류 제련 비중 90% 차지
미국, 전체 희토류 수입 중 70%를 중국에 의존
희토류 원석 외에 1·2차 가공 제품까지 수출 통제 확대
중량 희토류 7종 수출 허가 심사 강화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제련 및 정제는 국유 대기업에만 허가
Opinion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다시 강화한 배경에는 전략 산업에서의 지배력 유지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단기적 타격보다 공급망 우위를 활용한 중장기 압박 전략으로 평가된다.
Core Sell Point
희토류 수급에 의존적인 방산, 반도체, 항공우주 기업들은 공급 차질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100%대 고율 관세에 대한 맞대응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원광 수출 제한을 넘어 제련 및 정제 등 1·2차 가공 희토류까지 국유 대기업으로 한정해 생산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의 첨단 산업 및 방산 업체들은 희토류 확보에 큰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일 중량 희토류 7종에 대해 수출 통제를 발표한 데 이어, 제련·정제 공정까지 포함한 통제 강화를 공식화했다. 이는 기존의 일시적 조치에서 상시적 구조 조정으로 성격이 전환된 것으로, 사실상 희토류 산업의 공급망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제련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은, 자국 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전략적 타격을 주는 수단으로 이번 수출 통제를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수입하는 희토류의 약 70%가 중국산이며, 수출 허가 물량 축소는 사실상 미국 내 핵심 산업의 원재료 수급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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