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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한국을 무역적자 주요 국가로 지목하며 비관세 장벽 철폐를 촉구했다.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유럽, 중국,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비관세 장벽과 높은 관세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은 다음 달 2일 무역 장벽 수준에 맞춰 자국의 관세를 인상하는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셋 위원장은 “한국 등 무역 흑자국들이 모든 장벽을 낮춘다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미국이 무역 장벽 해소를 요구하는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무역 장벽을 유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와 검역 절차를 비관세 장벽 사례로 지목하며 한국이 상호 관세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557억 달러를 기록했다. 해셋 위원장은 “4월 2일까지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이후에는 시장이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타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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