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 지표와 정치 불안
프랑스의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는 악화 추세다. 2024년 말 프랑스 일반정부의 부채/GDP 비율은 약 113% 수준이었고 2025년 들어서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피치는 2025년 9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하며, 중기 재정 안정화의 가시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또한 피치는 프랑스의 부채/GDP 비율이 2027년에 12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정치적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2025년 9월 8일 프랑수아 바이루 내각은 신임투표에서 부결되었고, 이는 440억 유로 규모의 재정긴축 계획 좌초로 이어졌다. ECB 라가르드 총재는 프랑스 지원에 서둘러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며, 전반적인 유로존 국채시장이 질서 있게 작동 중이라고 밝혔다.
- 부채/GDP: 프랑스는 유로존에서 부채 비율 상위권이며,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 재정적자: 2024년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유로존 한도(3%/GDP)를 크게 상회했다.
- 신용등급: 피치, 2025년 9월 A+로 강등. 중기 부채안정화 전망 불확실. 2027년 부채/GDP 121% 전망.
- 정치: 2025년 9월 내각 붕괴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유로존 금융시장 전파 경로
이러한 재정 및 정치 불안은 국채 금리 상승과 신용 스프레드 확대, 금융기관들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 9월 기준 프랑스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에 달하며 2011년 유로존 채무 위기 이후 처음으로 이 수준에 도달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상승해 3.58%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 조달비용이 증가하고 은행 주가 약세가 나타났다.
ECB는 9월 기자회견에서 유로존 국채시장이 전반적으로 질서 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프랑스 지원에 즉각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다만 각 회원국의 재정규범 준수와 중기 재정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채 스프레드 추이: 프랑스 vs 독일·이탈리아
프랑스와 주요국 국채 금리 차이(스프레드)도 위기의 척도로 작용한다. 프랑스-독일 10년물 스프레드는 2024년 하반기 중 88bp까지 치솟은 뒤 2025년 중에도 고변동을 이어왔다. 2025년 8월에는 한때 82bp에 육박해(1월 이후 최고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다. 최근 로이터 집계 차트에서도, 프랑스-독일 스프레드는 2024년 말 이후 계속 확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이탈리아 스프레드는 과거 150bp 안팎에서 2025년 현재 약 10bp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는데, 이는 이탈리아 정권의 재정건전성 강화 덕분이다
한편 프랑스-미국 10년물 스프레드는 여전히 음(-)의 폭이 큰 편이다. 예컨대 2025년 9월 현재 프랑스 10년물 금리는 약 3.5%인 반면 미국 10년물 금리는 4.0% 이상으로, 프랑스가 미국보다 50bp 이상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유로존 위기와 미국의 견조한 성장 전망, 달러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복합 반영된 결과다. 증권업계에서는 “프랑스 채권 금리가 그리스나 스페인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유럽 내 위험국으로 취급되는 징후를 보인다고 분석한다.
글로벌 투자자 심리 변화와 원자재
유로존 재정·정치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는 국면이 나타났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2025년 9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온스당 3,600달러를 상회했다. 주식시장은 정책 불확실성 구간에서 금융 섹터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 보고되었고, 이는 프랑스 금융주 약세 보도와도 궤를 같이한다. 한편 국채시장은 독일 등 상대적 안전자산으로의 선호가 강화되며, 프랑스 10년물 대비 독일 10년물과의 금리 격차 확대가 확인되었다.
결론
프랑스는 높은 부채비율과 재정적자, 2025년 내각 붕괴에 따른 정치 불안으로 인해 신용등급 강등과 국채 금리 상승, 금융시장 내 위험 프리미엄 확대를 동시에 경험 중이다. 이 위기는 유로존 금융질서의 새로운 시험대이며, 과거 2010년대 유로 위기와 구조적 차별점이 존재한다. 특히, ECB가 즉각적인 시장 개입 의사는 없으나 정책 도구가 확대된 상태라 장기적으로 위기 관리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나 프랑스가 중장기 재정 정책과 정치적 타협을 이루지 못할 경우, 유로존 내 내부 균열과 금융시장 충격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음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프랑스 국채 및 금융주에 대한 신용 리스크 프라이싱 증가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국채 스프레드 및 CDS 프리미엄 모니터링이 필수다.
- ECB 정책 변화와 유럽연합의 재정규율 강화 움직임도 시장 변동성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 2026년 재정 긴축안 및 2027년 대선을 앞둔 정치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