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을 포함한 무역적자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5년 연속 증가하며 2023년 557억 달러 기록
미국, 4월 2일 상호 관세 정책 발표 예정
일부 농산물 검역 및 높은 관세 등 비관세 장벽 문제로 한국 압박
Opinion
미국이 한국을 무역적자 주요 국가로 지목하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상호 관세 정책 시행이 임박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 무역 협상 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Core Sell Point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 강화로 한국 수출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 증가 가능성이 상승하고 있다.
백악관이 한국을 무역적자 주요 국가로 지목하며 비관세 장벽 철폐를 촉구했다.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유럽, 중국,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비관세 장벽과 높은 관세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은 다음 달 2일 무역 장벽 수준에 맞춰 자국의 관세를 인상하는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셋 위원장은 “한국 등 무역 흑자국들이 모든 장벽을 낮춘다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미국이 무역 장벽 해소를 요구하는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무역 장벽을 유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와 검역 절차를 비관세 장벽 사례로 지목하며 한국이 상호 관세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557억 달러를 기록했다. 해셋 위원장은 “4월 2일까지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이후에는 시장이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타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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