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과 중국의 보복 조치:
*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 고조.
* 중국은 미국 수출 규모보다 많은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율 부과 시도 가능하지만, 자살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
중국의 비대칭적 보복 수단:
1. 미국 기업 활동 제한: 중국 내 미국 기업 활동에 제한을 가하고, Apple, GM 등 관세 영향 없는 기업과 Starbucks, McDonalds 등 중국 내수 시장 중심 기업에 차별적 조치 가능. 2017년 미국 기업은 중국에서 2000억 달러 매출에 130억 달러 수익 기록.
2. 위안화 약세 유도: 위안화 10% 평가 절하는 수출 증가(GDP 1.5% 효과)로 무역 전쟁 영향 상쇄 가능. 하지만 자본 유출 및 통제력 상실 위험 존재.
3. 미 국채 매각: 중국이 위안화 약세 원할 경우 달러 대비 위안화 매도 필요, 외환 보유액 감소 초래. 통화 바스켓 제도 유지 시 독일, 일본 국채 매입 가능성 존재.
미 국채 매각 영향 분석:
* 채권 시장은 중국의 미 국채 매각 위험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 듯함.
* 미 국채 매도가 위안화 약세 유도 목적이라면, 아시아 통화 약세와 달러 강세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
* 순수 경제학자들은 자금 흐름보다 연준 통화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고 주장. 재정 적자 규모 확대는 연준 통화 정책 변화 시에만 문제 발생.
* 과거 경험상 연준의 QE 정책은 GDP의 1%당 10년물 금리 5bps 상승 효과. 외국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규모가 미국 GDP의 4%일 때 10년물 수익률 80bps 하락 효과 발생.
* 중국의 전체 보유 물량(약 1.2조 달러, GDP의 6%) 매도 시 장기 금리 30bps 상승 예상. QE 적용 시 외국 정부 기관의 주식 변화율 1% 증가는 5년물 국채 기준 기간 프리미엄 5bps 하락 효과.
미국의 대응 방안:
* 중국의 국채 매도가 장기 금리 상승, 경기 성장 둔화 시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및 양적 긴축 재검토 가능.
* 대차 대조표 정상화 속도 조절(분기별 1,500억 달러 축소 규모 감소), 장기적으로 대차 대조표 규모 확대 신호 가능.
* 재무부는 장기채 발행 늘리고 단기채 발행 줄이는 방법 고려 가능. 연준은 보유 만기 늘리고 단기 채권 매각, 장기 채권 매입 가능.
결론:
* 중국의 위안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필요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이 평가 절하에 동조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함.
* 미국 정부는 중국의 매각 대상이 다른 자산으로 나타날 경우 영향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함.
* 국채 매각에 따른 영향력 제한 방법은 충분하며, 연준은 전 세계에서 중국이 파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주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