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훈투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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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中 경기과열에 브레이크…내년 통화긴축 선언( 2007-12-07)
중국이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지속해온 '온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국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내년에 대출ㆍ투자 억제, 금리 인상, 무역흑자 축소 등 강력한 긴축정책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로 풀이된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 지도부는 지난 3~5일 베이징에서 경제공작회의를 열고 2008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 경제공작회의 핵심 내용은 내년 재정정책은 '온건',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 경기과열과 통화팽창을 막는 '2방(二防)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는 내용이다.중국 통화정책은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온건' 정책으로 전환했으며 2003년부터는 '온건한 가운데 적절한 긴축'으로 변경됐다. 중국에서 온건한 통화정책이란 통화 공급을 늘려 경제를 부양하는 것을 의미한다.중국은 2003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매년 10%를 초과하자 이미 2003년부터 은행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기 시작했고 2004년부터는 금리 인상에 나서기 시작했다.그럼에도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0월 6.5%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4%로 당초 중국 정부가 올해 물가억제선으로 제시한 3%를 크게 초과했다. 물가 상승은 국제유가ㆍ원자재값 상승에도 일부 원인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통화량 팽창 때문이라는 게 중국 정부 측 판단이다. 중국 M₂ 기준 10월 말 통화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8.5%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고 M1 기준 통화증가율은 10월 말 현재 22.2%로 최근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이에 따라 대출총량 규제, 금리 인상, 무역흑자 축소, 국외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축소하겠다는 전략이다.이러한 중국 정책기조 변화는 총론으로 보면 국내 기업들에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금리 인상, 대출 억제 등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내년부터 둔화되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중국은 통화팽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무역흑자를 축소하기 위해 가공무역에 대한 억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중국 무역흑자는 2005년 1019억달러로 사상 처음 1000억달러 고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775억달러로 늘어났고 올해에는 26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2900억달러로 무역흑자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이와 관련해 중국은 위안화 평가 절상 속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수입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중국이 수입을 장려하는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오히려 대중국 수출을 확대할 수도 있는 셈이다.한편 주칭 중국 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교수는 "서민을 위한 민생 개선, 경제구조 개혁,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내년 재정 지출은 여전히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중국이 긴축정책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경착륙'으로 전환할 가능성보다는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는 '연착륙'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