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반기 무역흑자 전년대비 12% 감소
중국은 한국 수출의 22% 차지하는 최대 시장
선전 최저임금 750위안→900위안(20% 인상)
선전 진출 대만기업 8%(150곳) 폐업
중국 도시화율 40% 수준
정책기조 '경기과열·인플레이션 억제'에서 '경기후퇴 방지'로 전환
한국기업들 향후 8-9% 성장률 전망
Opinion
중국 경제가 매우 위험한 전환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긴축정책의 후유증과 수출 둔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가운데, 임금 상승 압박으로 인한 기업 이탈까지 겹치면서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이 한국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Core Sell Point
중국의 긴축 후유증, 수출 둔화, 임금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가운데 산업구조 고도화까지 추진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위협이 전방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과열 방지 '긴축' 후유증… 성장세 둔화 '먹구름' 덮치나베이징올림픽 폐막과 함께 중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 과열과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추진한 경제 긴축정책이 증시와 부동산시장의 붕괴를 불러와 정치·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특히 미국 경기의 후퇴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둔화돼 상반기 무역흑자가 전년 대비 12%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세계의 공장, 중국’을 상징하는 광둥성의 주장(珠江) 델타지역과 상하이(上海)를 중심으로 하는 창장(長江) 델타지역에서 수출형 중소기업의 대량 부도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는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22%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 둔화가 계속되면 그나마 다른 경제지표 가운데 상대적으로 호조인 수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달 들어 위기감이 고조되자 경제 부문을 맡고 있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리커창(李克强)·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일제히 연해(沿海)지역의 경제 최전선을 시찰한 뒤 경제운영의 기조를 ‘경기과열·인플레이션 억제’에서 ‘경기후퇴 방지’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베이징올림픽 개회 직전 상무회의를 열고 ‘창장 델타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결정’을 정리했다. 여기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서비스경제의 진전 ▲농업근대화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추진 ▲사회보장제도 충실화를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기존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OEM(주문자생산방식) 수출에서 탈피해 독자브랜드 판매로 조속히 이행하고,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며, 농업진흥과 사회보장을 통해 국내 소비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앞으로 해외시장에서 한국 제품과 중국 제품 간 경쟁이 격화할 것을 예고한 것으로,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적극 검토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속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 현재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분야에서도 시장만 내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코트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 경제가 2∼3년간의 조정국면을 거쳐 앞으로 10∼20년 동안 연평균 8∼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율이 40%에 불과하고 향후 20년간 청장년층의 풍부한 노동력이 계속 제공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한 소득 배가 정책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전의 경우 2012년까지 개인소득을 지난해 기준 두 배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최저임금을 해마다 10% 이상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선전시는 월 750위안이던 최저임금을 지난달 월 900위안으로 20% 인상했다. 대만기업의 경우 올 들어 선전에 진출한 기업 중 8%에 해당하는 150곳이 폐업하고 상당수는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기는 등 탈(脫)중국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