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훈투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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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전
핫머니 이탈 조짐+중국發 서브프라임 가능성..금융 시스템 `비상등` 경기 과열 진정됐다?..안심은 일러 `성장둔화·인플레 주시해(2008.8.25)
중국은 주요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면서 근 10년간 10%가 넘는 성장세를 과시했다. 거대한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최근들어 핫머니(단기성 국제 투기자금) 유출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 둔화 등 금융 시스템에서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은 적절한 수준의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목표를 관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여러 불안한 변수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예컨대 만약 핫머니가 본격적으로 중국을 빠져나가고,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중국발(發) 서브프라임 우려 등이 가시화된다면 중국 금융시장은 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또 물가는 진정되고 있지만 급격한 성장세가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신용위기 여파, 여전히 높은 상품 가격 등으로 인해 거시경제 불확실성 우려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은 가중될 수 있어 마냥 반길 수 만도 없다. 다만 긴축정책 여파로 인해 된서리를 맞은 증시는 환호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스템 충격 가능성 올들어 중국 경제의 복병으로 자주 거론됐던 핫머니는 최근 이탈 조짐을 보이며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다. 핫머니는 중국 위안화 절상과 자산 가격 상승에 내기를 걸며 중국 경제에 대량 유입됐으나, 지난 6,7월에 줄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 둔화도 복병이다.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면 중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무역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합친 금액보다 더 빠르게 증가, 전문가들은 외환보유고 증가 이유가 핫머니 유입 때문이라고 진단해왔다. 7월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56억달러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달 유입된 FDI(83억3600만달러)와 무역흑자(252억8000만달러) 증가분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6월 외환보유고도 119억달러 늘었으나 FDI(96억달러), 무역흑자(213억달러) 대비 소폭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FDI나 무역흑자를 통해 유입된 달러화가 중국을 이탈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중국사회과학원(CASS)의 류위휘 주임은 "6월에 이어 7월에도 외환보유액 증가분이 FDI나 무역흑자 규모에 비해 크게 미달했다"며 "이는 자본계정에서 핫머니가 해외로 빠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상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 1조8100억달러 중 5000억달러 이상이 투기 성격을 띤 자금이라고 추정하면서, "이같은 자금이 갑작스럽게 해외로 유출될 경우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통제 불가능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미 올림픽 이후 연일 하락하며 지난해 고점 대비 61% 하락한 중국 증시는 핫머니 이탈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중국 부동산 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 따르면 지난달 70개 도시의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하는 등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 선전의 경우 지난 6월 말 신규주택 평균가격은 작년 10월 대비 36% 폭락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개발업체들의 부채비율은 평균 400%를 웃돈다. 중국의 부동산업체들은 투자의 80%를 은행 대출에 의존,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은행권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중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핫머니 이탈과 부동산 시작 가격 하락은 투자자금들이 중국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로서 현재와 같은 자금 유출이 지속된다면 중국 금융 시스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금융 시스템의 관리 감독 강화와 질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 성장·인플레 억제..두마리 토끼 잡기 골치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이로 인한 인플레 급등에 골치를 앓아왔다. 최근들어 경제 성장세와 인플레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과열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안도는 이르다. 다만, 중국 정부가 성장 둔화를 염려해 경기 부양책을 펼치게 되면 긴축정책으로 위축된 증시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경기 과열을 식히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본격 선회했다.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 은행들의 대출을 제한하는 등 전통적인 시장경제에서 활용하는 통화 및 재정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또 위안화의 가파른 절상을 용인,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유동성 억제에 힘을 보탰다.이 결과 최근 GDP 증가율이 4분기 연속 둔화되고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이 6%대에 진입하는 등 과열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에서 신용위기의 고통이 가시지 않았고, 원유와 상품 등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추세여서 중국 경제가 긴축정책의 의도 이상으로 둔화되는 이변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또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두자릿수를 나타내고있어 소비자물가에 전이되며 다시 인플레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이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말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를 줬다. 물가 상승과 경기 과열을 동시에 억제한다는 량팡(兩防)에서, 물가는 잡고 성장을 유지한다는 이바오이쿵(一保一控)으로 전환, 인플레 억제 일변도에서 성장으로 무게중심을 배분했다. 이에 따라 올림픽이 끝난 후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JP모간은 중국 정부가 4000억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리먼브러더스도 중국 정부가 가격 통제 및 대출 완화 등 경기 부양책을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