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가계부채, 한국 통화정책 발목 잡나 (25.03.17)

셀스마트 자민

최초 작성: 2025. 3. 16.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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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작년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1.7% (38개국 중 세계 2위 기록) -캐나다는 100.6%로, 한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0%를 웃돌았으나 2023년 말 93.6%로 하향 조정 -지난해 2~3분기 가계대출 급증 후 4분기에 진정되어 가계부채 비율이 1.9%포인트 하락함(38개국 중 네 번째 큰 하락폭). -신흥시장 평균 가계대출 비율 46.0%, 아시아 신흥시장 57.4%, 세계 평균 60.3% 한은 총재 목표: 가계부채 비율 80% 초과 시 경제 성장·금융안정 제약 → 점진적 80% 목표 설정 8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치솟는 수도권 집값 및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 불안 고려하여 기준금리 동결 최근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 1,672조 원 (1월 대비 4조 3천억 원 증가); 5대 은행 기준 가계대출 잔액 737조 868억 원 (2월 대비 3천349억 원 증가)

Opinion

전문가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가 통화정책 운용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부동산 정책 및 금융 규제 완화가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중이다.

Core Sell Point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를 주목하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말 기준 91.7%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캐나다(100.6%)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2020년부터 4년 연속 100%대를 기록했으나, 작년 통계 기준연도 개편으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신흥시장 평균(46.0%) 및 세계 평균(60.3%)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은의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과 정책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가계신용 비율이 높아질수록 중장기 및 단기적으로 GDP 성장률이 하락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를 망설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최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의 정책으로 서울 지역 중심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거래 증가가 2~3개월 후 가계대출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만약 우려대로 대출이 급증하면 한국은행은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큰 부담을 겪을 것이다.

[Complianc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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