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의 달러 환전 수요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대응책 발표
외국계 금융사 김치본드 매입 및 국내 기업의 외화 차입 규제 완화
국내투자형 ISA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 40% 상향 조정 계획
주주환원 확대 위한 세제 지원 및 외국인의 국채 비과세 절차 간소화 추진
Opinion
서학개미의 국내투자 유도 및 김치본드 활용 확대는 외환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한미 금리차로 인한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임.
Core Sell Point
정부 정책으로 환율 안정 기대되나, 한미 금리차로 인한 한계점 고려 필요.
정부는 서학개미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금융시장 내 자금 순환 촉진 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방안으로 외국계 금융회사가 한국 기업의 김치본드(외화표시채권)를 원화 환전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국내 기업이 국내은행 해외 점포에서 외화를 차입한 뒤 국내 설비 투자 목적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서학개미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국내주식형 펀드의 의무투자비율 한도를 현재 40%에서 상향할 계획이다. 일반투자형 대비 두 배 높은 비과세 한도를 제공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더욱 확대해 서학개미의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한도는 향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외에도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을 재추진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Complianc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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