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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대한 관세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한국의 다양한 산업과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초에는 중국에 대한 추가 10%의 보편관세와 함께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해 캐나다와 멕시코를 북미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는 한 달간 유예되었지만, 이후 현지 생산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는 불가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나 면제 없는' 25% 관세 적용을 발표하고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검토 중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대미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하며, 이는 전체 수출액 중 약 27%를 차지합니다. S&P는 관세율이 20%까지 오를 경우 영업이익이 최대 19%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친화석연료 정책은 국내 전기차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대미 수출의 약 13%를 차지하는 철강 산업 역시 25%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와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자동차와 가전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는 대미 수출의 약 7%를 차지합니다. 한국 수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주요 산업들에 관세가 적용되면 한국 경제 전반이 위축될 것입니다.

한미 FTA의 체결로 대다수의 관세가 폐지된 만큼 한국이 '상호 관세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FTA 체결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한국이 지난 2018년 한미 FTA 재협상 당시 미국에 수출하는 연간 철강 263만 톤에 대한 무관세 쿼터는 사실상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산업들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