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추가 경기과열 대책 논의
주요 대책: 금리인상, 관세조정, 해외투자 활성화
경기과열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저우 샤오촨, 마 카이 등 참여)
5월 무역흑자 220억 달러 (전년대비 73% 증가)
인플레이션 3.4% (2년 만에 최고치)
Opinion
중국 정부의 대책은 이미 통제력을 상실한 경제 상황에 대한 뒤늦은 대응에 불과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극단적 조치는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며, 무역흑자의 73% 급증은 중국 경제의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추가 금리인상도 이미 과열된 경제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Core Sell Point
중국 정부의 연이은 경기과열 대책 발표는 오히려 경제 통제력 상실과 정책 실패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금리인상·관세 추가조정·해외투자 활성화등 거론
중국 정부가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조만간 재정ㆍ통화 등 모든 분야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중국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공급 억제 ▦관세 및 수출세 환급 추가 조정 ▦해외투자 활성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3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과열 조짐을 보이는 투자를 억제하고 무역흑자도 줄이기 위한 재정 및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원은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무원이 계속 거시경제적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신중한 재정ㆍ통화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 성명은 관세 조정을 통해 수입을 확대하고 통화공급을 통제하는 한편 외화 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채널 다원화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수출 억제를 위해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을 추가 감축할 방침임도 밝혔다. 국무원은 추가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원 총리는 이날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당면한 경제정책의 돌발문제를 거론, 중국의 경기과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국무원 상무회의는 고정자산투자의 반발적인 증가세, 확대되는 무역흑자로 인한 불균형 문제, 물가불안을 꼽았다.
중국은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고위관료를 중심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저우 샤오촨 인민은행장과 마 카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임(장관급) 등이 특위 위원으로 임명됐으며 특위가 중국 경기를 진정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나설 계획이다.
저우 행장과 마 주임은 중국의 통화안정 및 수출에 치우친 경제전반을 바로잡는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경제는 지난 5분기 연속 10% 넘게 성장하면서 버블증시가 우려되는 등 경기과열징후를 보여왔다. 중국의 무역흑자는 지난 5월 기준 전년대비 73%나 급증한 약 22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달 인플레이션은 전년동월비 3.4%가 늘어 2년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조만간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신증권의 수석경제학자인 주젠팡(諸建芳)은 "물가불안 심리가 고조됨에 따라 이르면 2주내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시중 유동성도 과잉상태에 있는데 따라 금리인상과 함께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공개시장조작 수단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 수석 경제학자인 하지밍(哈繼銘)은 "물가가 3.4%인 현 수준에서 금리인상을 피하기 쉽지 않지만 그 폭이 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통화팽창 압력이 더욱 증가되면 마땅히 이자소득세 취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