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를 악몽처럼 괴롭힐 미국의 천문학적 재정적자

by 이태경 편집위원

2025-02-08 04:15 PM GMT+9

미국 재무부는 매 분기마다 향후 3개월 동안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발행할 국채의 종류와 규모, 기존 국채의 차환 계획, 신규 자금 조달 필요액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발표는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2월, 5월, 8월, 11월 초에 발표됩니다.

재무부는 2~4월 동안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등 장기물 국채 발행 물량을 이전 3개월인 2024년 11월 ~ 2025년 1월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고, 5월 이후에도 장기물 국채 발행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시장에서는 장기물 발행이 적어도 2025년 말까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향후 미국의 국채 발행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감세가 시행되면 향후 10년 동안 약 9조 1500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게 할 수 있습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54년까지 미국의 국가부채가 GDP의 171%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24년 회계연도 순이자 지급액은 GDP의 3.06%로,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방 예산을 초과한 수치이며, 금리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금리 시대의 장기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예상보다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고금리 시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채 발행 증가와 국가 부채 확대가 이어지면,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고금리에 적응하며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