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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 콜옵션 행사 배경
롯데손해보험은 2018년 발행한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해 발행 5년이 경과한 2024년 5월 8일, 콜옵션을 행사해 조기상환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일반계정 자금을 활용하므로 계약자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지급여력 부족 이유로 제동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지급여력비율(K-ICS)이 150%를 하회한 점을 들어 콜옵션 행사를 불허했다. 금감원은 “건전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일반계정으로 후순위채를 상환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를 저해할 수 있으며,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탁결제원, 기술적 집행 불가 입장
한국예탁결제원 또한 금감원의 불승인을 근거로 콜옵션 행사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급여력비율 미충족으로 상환 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투자자 계좌 이체 절차도 중단된다는 설명이다.

자본성증권 시장에 미칠 여파
이번 사태는 자본성증권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용등급이 낮은 보험사 및 금융사의 후순위채 조달 비용 상승, 채권시장 유동성 위축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감독당국의 엄정한 대응 필요성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 제재 수위와 자본 확충 방안
금감원은 현재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 및 검사 제재를 검토 중이다. 롯데손보는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과 함께 규정 준수 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논란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계약자 보호라는 두 축 간 균형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Complianc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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