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과열 경기 진정을 위해 신규 예금 지급준비율을 기존 예금보다 0.5~1.5%P 높이는 방안 검토
인민은행, 오는 25일부터 4년 내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까지 인상할 계획 (11월 초 고정자산투자 26.8%↑, 70개 도시 주택가격 10.5%↑)
이미 지급준비율은 14.5%로 20년 만 최고치 기록
UBS: 5대 주립 은행 중 중국교통은행, 대출 자산 비율 높아 가장 큰 타격 예상
Opinion
중국 정부의 이번 급격한 긴축 조치는 인플레이션과 과열된 경기 억제를 위한 단기 대응책으로 보이나, 지나치게 높은 지급준비율 인상은 은행 대출 축소와 투자 위축을 초래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 둔화 및 국영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위험이 크다.
Core Sell Point
공격적인 긴축 정책이 단기 인플레이션 억제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둔화와 국영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중국은 빠른 성장에 따른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신규 예금의 지급준비율을 기존 예금보다 더욱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인민은행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추가 긴축을 위해 은행수익이나 자금흐름을 막기보다는 대출을 줄이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규모는 현재 예금비축량에 비해 0.5∼1.5%P 올리는 정도로 알려졌다. 인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4년안에 1%포인트까지 지급준비율을 올릴 계획이다. 올해 11월까지 3조6000억위안에 달하던 대출금에서 3800억 위안을 동결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인민ㅇㄴ행은 “과도한 유동성은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을 야기했다”며 지급준비율을 2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4.5%로 올린 바 있다.
홍콩 JP모건체이스의 경제학자 왕첸은 “더 높은 지급준비율은 은행의 대출억제를 이끌 것”이라면서 “중앙은행은 내년 더욱 공격적으로 대출 성장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은 2008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위험”이라면서 “11월 초에 238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에 의한 자금억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초에 고정자산투자는 26.8% 늘어났다. 지난달 인플레이션은 1996년 12월 이래로 가장 빠른속도로 상승했다. 70개 주요도시의 주택가격은 올 초부터 11월까지 10.5%올랐고 지난 12개월 동안 중국상하이 선전300지수(CSI300)는 150% 이상 치솟았다.
지난 10일 스위스 금융그룹(UBS)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5대 주립 은행 중 가장 작은 중국교통은행은 대출 자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번 지급준비율증가로 가장 나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금융긴축정책은 중국국영기업에게도 해를 끼칠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지는 19일(현지시간) 중국국영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중국 국영회사들은 더이상 은행으로부터 무턱대고 돈을 빌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저널에 따르면 중국경제의 불확실함은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금융긴축정책은 투자위험을 높였다고 밝혔다.
중국국영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장 리롱롱은 “정부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엄격한 금융정책을 채택할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면서“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국제경제 위축과 인플레이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