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4년 연속 10% 이상 성장, 증시 지난해 130% 급등, 올해 상반기 98% 상승
원 자바오 총리: 과열경기 진정 위해 드림팀 구성 (저우 샤오촨 인민은행 총재, 마 카이 국가발전화개혁위원회 주임)
저우 총재: 차이나달러 억제 및 위안화 환율 관리 책임, 1990년대 외환위기 및 증권감독위원회 경험 보유
마 카이 주임: 철강 수출 규제, 부동산 투자 억제 등 거시경제 정책으로 중국 투자 억제
국가발전화개혁위원회: 원자재 생산량 조절 및 천연자원 가격 관리
스탠다드차타드: 2005년 위안화 절상 사례보다 더 급진적 변화 요구
Opinion
중국 경제를 식히려는 정책은 고도 성장과 구조적 문제로 인해 극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원 총리가 구성한 드림팀이 있음에도, 위안화 환율 통제와 정부 주도의 통화정책은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단기적 완화에 머무를 위험이 크다. 결국, 과열된 투자와 무역흑자 확대 등의 요인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Core Sell Point
중국 경제 과열 진정 정책은 근본적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단기적 완화에 그칠 위험이 크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국의 경제를 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용광로 같은 중국 경제는 4년 연속 10% 이상 성장했고, 지난해 130% 급등한 중국 증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98% 치솟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이 마에스트로란 존칭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FRB의 통화정책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미국 경제 덕분이다. 반면 개방과 계획이 혼재하는 중국 경제를 길들이는 것은 천하의 마에스트로도 쉽지 않은 일.
하루 4시간씩 자며 업무에만 매달리는 것으로 알려진 원 자바오 중국 총리가 과열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중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테크노크라트들로 드림팀을 구성했다. 원 총리는 앞서 경기과열의 원인으로 유동성 과잉, 고정투자 증가, 무역흑자 확대 등을 지목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 총리가 점찍은 전문 관료는 태자당의 친시장주의자 저우 샤오촨(59) 인민은행 총재와 시인인 동시에 경제학자인 마 카이(60) 국가발전화개혁위원회 주임. 블룸버그 통신은 원 총리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중국 경제를 냉각시키기 위해 이들이 이끄는 팀에 의존하고 있다며, "태자당과 시인이 냉각을 거부하는 중국경제에 태클을 걸고 있다"고 보도했다.
저우 총재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차이나달러를 옥죄어 유동성을 억눌러야 한다. 마 주임은 수출로 기운 중국 경제를 식히기 위해 철강업계의 수출 규제하고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있다. 실력과 배경을 동시에 갖춘 저우 총재와 마 주임은 중국 경기과열을 진정시키라는 미션 임파서블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우 총재는 전형적인 중국 유력가문 자제인 태자당 출신이지만 배경에 못지 않은 실력을 갖춘 인물이다. 저우 총재의 부친인 저우 지엔난은 장 쩌민의 막역한 벗이자 덩 샤오핑 밑에서 장관급으로 일한 유력인사.
저우 총재가 중국 경제를 길들이기 위해 주어진 고삐는 현재 금리와 지급준비율 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위안화 환율이 무디게 만든다.
중국 통화정책의 조타수가 의지할 수 있는 나침반은 험난한 시절을 이겨낸 경험뿐이다. 그는 1990년대말 외환위기 당시에 국가외환관리국(SAFE)을 이끌었고, 중국의 증시 침체기인 2001년과 2002년에 증권감독위원회 주석을 역임했다.
미숙한 금융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체득한 저우 총재는 중국의 내각인 국무원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한 환율제도 개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 수단도 위안화 환율이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스티븐 그린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이 지난 2005년 위안화 가치를 2.1% 절상하고 고정환율제에서 통화 바스켓 제도로 이행한 것보다 더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베이징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세기: 새로운 경제 발전소의 각성" 저자인 로렌스 브람은 "아주 예리하고, 세련됐으며 매우 조용하다"고 저우 총재를 평가했다.
◇시인인 동시에 경제학자 마 카이
저우 총재와 달리 마 주임은 좀 더 강한 수단을 손에 쥐고 있다. 마 주임의 국가발전화개혁위원회는 거시 경제 정책을 통해 중국 경제의 투자 고삐를 죄고 있다.
국가발전화개혁위원회는 원자재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광산과 철강공장의 폐쇄를 명령하고, 에너지 프로젝트 승인을 단속하며 천연자원의 시장가격을 조절한다.
후 비량 중국 사회과학원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마 카이는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소비가 성장을 주도하는 미국과 달리, 투자 특히 정부의 투자가 중국 경제의 성장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시인이자 서예가로 알려진 마 주임은 마오 쩌둥의 문화 혁명 이후 경제학 대학원을 마친 첫 경제학도 그룹중 한 명이다. 그의 부모는 중국 내전 기간에 혁명군으로 복무해 그의 정치적 유산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