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정치국, 경기 과열 방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선언
지방 고정자산투자 상반기 26.7% 증가
2분기 경제성장률 11.9%(12년래 최고치)
에너지 절약 정책에도 고에너지 소비 산업에 투자 집중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과열억제 정책 도입 지시
Opinion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충돌이 중국 경제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의 과열억제 정책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절약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Core Sell Point
중앙정부의 경제 통제력 상실과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성장 추구로 인해 중국 경제는 통제 불가능한 과열 상태에 빠져있다.
중국 중앙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세가 멈추지 않자 중국 최고 권력기관인 공산당 정치국이 경기 과열을 경고하고 나섰다.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후진타오 당총서기가 주재하는 공산당 정치국은 "현재 최우선 정책은 경기 과열을 방지하는 것"이라는데 합의하고 "모든 지방정부 특히 지도층 관료들은 중앙 정부의 경기과열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원 배출을 줄이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자원이 소비되는 산업에 투자가 몰리고 있다.
지방의 고정자산투자는 지난 상반기 전년동기보다 26.7% 증가했다. 대부분의 자금은 고에너지가 필요한 산업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 정부의 과열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11.9%로 12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