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행, 지급준비율 13.0%에서 13.5%로 인상 (1987년 이후 최고치)
올해 지급준비율 인상 9회째, 대출금리 인상 5회째
3분기 경제성장률 11.5% 기록
올해 예상 물가상승률 4.5%
Opinion
중국의 연이은 지급준비율 인상은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올해만 9차례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5차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 과열이 지속되는 것은 중국의 거시경제 통제력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987년 이후 최고치의 지급준비율은 중국 경제가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 수단에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Core Sell Point
중국의 극단적인 긴축정책 남발은 기존 통화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며, 이는 경제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중국 정부가 과열 경기 냉각과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0일 과열 경기 냉각을 위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오는 26일부터 현재의 13.0%에서 13.5%로 올린다고 밝혔다. 지급준비율이 13%를 넘어서기는 1987년 이후 처음이다.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은 올 들어서만 아홉번째다. 인민은행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발표문을 통해 “은행업계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과도한 신용증가를 규제하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다시 올렸다고 설명했다. 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은행들이 더 많은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이 위축된다. 인민은행은 머지않아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금리도 다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금리는 올 들어서만 이미 다섯차례 올랐다. 중국 정부는 무역흑자 급증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자 유동성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경제는 3분기에도 11.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5년 연속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4.5%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처로 금융권에서 약 1900억위안(260억달러)의 유동성이 걷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제이피모건체이스의 프랭크 공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무역흑자가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물가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또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